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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배주주 본인과 특정법인 간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해 변칙증여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5조의5제1항 개정으로 지배주주 본인과 특정법인 간 거래를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하고, 직계비속 등 이익분여 거래를 포섭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증여세 과세 범위를 확대해 형평성을 높이고 변칙증여를 차단하되 기업 간 거래 부담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