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7
조세·세금
차규근|조국혁신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세#대주주#변칙증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를 지배하는 대주주와 그 자녀 등 상속을 받을 가족이 영향받아요.
회사를 지배하는 대주주와 그 자녀 등 상속을 받을 가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주주 본인이 직접 자기 회사와 거래하면 증여세를 안 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과세 대상이 돼요.
현재는 대주주 본인이 직접 자기 회사와 거래하면 증여세를 안 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과세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주주들이 세금 없이 자녀에게 회사 이익을 몰래 넘겨주던 방법이 막혀요.
대주주들이 세금 없이 자녀에게 회사 이익을 몰래 넘겨주던 방법이 막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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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