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7
정진욱|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소원확대#법원재판대상확대#기본권구제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해 기본권 구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심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구제 실질화와 사법부의 헌법적 합치를 강화하나, 행정 부담과 남용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심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구제 실질화와 사법부의 헌법적 합치를 강화하나, 행정 부담과 남용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