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7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호#취업제한#비영리법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해 취업제한 대상에 비영리기관을 추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가 비영리기관이 장애인 인권 보호·복지 사업 수행 시에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보호 체계가 강화되고 보호 공백이 줄어들지만 행정 부담과 오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가 비영리기관이 장애인 인권 보호·복지 사업 수행 시에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보호 체계가 강화되고 보호 공백이 줄어들지만 행정 부담과 오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0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