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7
백혜련|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부법원#적부심#관할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관할 요건을 발부법원으로 한정하는 적부심 제도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만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적부심의 신속성·일관성 강화와 발부법원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만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적부심의 신속성·일관성 강화와 발부법원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