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7
법무·사법
백혜련|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적부심#체포영장#피의자 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이나 검찰에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경찰이나 검찰에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느 관할 법원에든 구속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영장을 발부한 그 법원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어느 관할 법원에든 구속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영장을 발부한 그 법원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하게 잡혔을 때 풀려나기 위한 법적 선택지가 줄어들어서 구제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억울하게 잡혔을 때 풀려나기 위한 법적 선택지가 줄어들어서 구제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권리가 사라져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어요.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권리가 사라져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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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