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안전#취약계층보호#수질관리
의안번호: 221222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권 제한#대통령권한#공정성
의안번호: 22122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적#가족관계#오류정정
의안번호: 221222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철거#재산권
의안번호: 2212223
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
제안일: 2025-08-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투자자보호#금융투명성
의안번호: 2212222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08-1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첩사#수사권폐지#권력남용
의안번호: 221222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권익보호#의료기록#폐업안내
의안번호: 22122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수사#검찰투명성#수사책임성
의안번호: 22122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첨단산업
의안번호: 22122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유족보호#기념물
의안번호: 22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