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윤준병의원 등 17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고용수의사#동물진료예외#동물복지향상
의안번호: 22095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박주민의원 등 12인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괴롭힘소송#공익참여보호#소송남용억제
의안번호: 22095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김동아의원 등 18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분산자원#전력산업기반기금
의안번호: 2209555
철회
제안일: 2025-04-03
민병덕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항쟁유공자#국가유공자예우#보훈교육취업의료지원
의안번호: 22095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박성훈의원 등 10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복지#심리지원#정신건강전문요원
의안번호: 22095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2
윤준병의원 등 13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임명시한#처분기한
의안번호: 22095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2
윤준병의원 등 16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상향#과태료강화#산림화재예방
의안번호: 220955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4-02
김기표의원 등 12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생계안정
의안번호: 220955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4-02
권향엽의원 등 16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피해지원센터#주거안정#지역형평성
의안번호: 22095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2
소병훈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원부#임대차보호#전세사기예방
의안번호: 2209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