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김소희의원 등 16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과태료금지#비례의원칙#폐기물관리
의안번호: 22095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최수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의약품품질관리시설#토지건물혜택
의안번호: 22095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윤준병의원 등 17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수의사법#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
의안번호: 22095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등록법#연금연계#신고의무자
의안번호: 22095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문진석의원 등 14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산물#소비촉진#유통활성화
의안번호: 22095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이병진의원 등 14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신장병#투석본인부담률#산정특례
의안번호: 22095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이병진의원 등 13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석비용경감#산정특례개편#건강보험적용확대
의안번호: 22095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모집규제#사업안정
의안번호: 2209560
공포
제안일: 2025-04-03
박성훈의원 등 10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도시교통정비#권한이양
의안번호: 22095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3
윤준병의원 등 17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의료기기취급자#수의사법개정
의안번호: 2209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