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행정·지방자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국회#사회적 합의#정책 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특히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시민, 노동자, 기업인, 청년, 고령자가 직접 영향받아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특히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시민, 노동자, 기업인, 청년, 고령자가 직접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으로만 사회 문제를 논의해요. 앞으로는 국회가 주도해서 더 많은 분야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화 체계를 만들어요.
현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으로만 사회 문제를 논의해요. 앞으로는 국회가 주도해서 더 많은 분야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화 체계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저출생, 환경, 일자리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저출생, 환경, 일자리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가 주도하다 보니 정당 싸움으로 변질되거나, 실제로는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국회가 주도하다 보니 정당 싸움으로 변질되거나, 실제로는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