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안도걸|더불어민주당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민주적통제#한미전략투자공사#전략투자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양국 간 전략적 투자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 감독을 실효성 있게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와 운영위원회 및 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사결정과 감독이 체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미 투자 효율 증대와 경제안정성 강화 기대, 그러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와 운영위원회 및 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사결정과 감독이 체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미 투자 효율 증대와 경제안정성 강화 기대, 그러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
의안번호: 2215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