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스토킹#피해자보호#구속기준
의안번호: 22155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노인학대방지#요양기관규제#보건복지
의안번호: 221552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첨단의약품#인공지능#의료데이터
의안번호: 22155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0인)
#게임산업#확률형아이템#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552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4인)
#범죄피해자#구조금#피해보상
의안번호: 221552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부동산 투자#양도소득세#외국인 규제
의안번호: 221552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학부모 의무#학생 정서 지원#과태료
의안번호: 22155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원산지표시#행정처분#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55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대학생#학자금대출#저출산
의안번호: 221551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지방소멸 대응#정부 지원금#지역 발전
의안번호: 221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