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2
박상웅의원 등 12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지휘#보상주체#관할외지역보상
의안번호: 2209536
공포
제안일: 2025-04-01
김한규의원 등 19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호#중소기업#법적근거
의안번호: 22095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1
임미애의원 등 16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농촌발전#주민참여
의안번호: 22095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1
전재수의원 등 12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지원#둘이상자녀#저출산대응
의안번호: 22095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1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점검#투명성#선거안전
의안번호: 2209532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4-01
강선영의원 등 10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평가#데이터관리#인프라구축
의안번호: 22095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1
김문수의원 등 11인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갈등관리#공론화#참여확대
의안번호: 22095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1
강민국의원 등 11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행위규칙#과태료
의안번호: 22095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1
염태영의원 등 11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점검#공공공사감독#건설품질관리
의안번호: 22095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1
주호영의원 등 11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의무#소방배상#공제가입
의안번호: 22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