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교육
강명구|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학부모 의무#학생 정서 지원#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와 자녀의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 가정
학부모와 자녀의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 가정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가 상담 권고만 하는데 앞으로는 학부모도 함께 받아야 하고 안 하면 벌금을 내야 해요
현재는 학교가 상담 권고만 하는데 앞으로는 학부모도 함께 받아야 하고 안 하면 벌금을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의 행동이나 정서 문제가 있을 때 학부모가 상담비용과 시간을 더 써야 할 수 있어요
자녀의 행동이나 정서 문제가 있을 때 학부모가 상담비용과 시간을 더 써야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벌금 부담을 안게 될 수 있고 진료 접근이 낮은 지역 학부모는 더 힘들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벌금 부담을 안게 될 수 있고 진료 접근이 낮은 지역 학부모는 더 힘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