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강명구|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보호자책임#상담의무#과태료부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호자의 상담 이행 의무를 강화해 학생정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담과 치료를 학생과 함께 받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뀐다.
✅ 학교환경에서 인권침해를 줄이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담과 치료를 학생과 함께 받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뀐다.
✅ 학교환경에서 인권침해를 줄이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