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범죄·형사
김소희|국민의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4인)
#범죄피해자#구조금#피해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 피해자와 그 유족이 영향받아요
범죄 피해자와 그 유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보상금 상한이 월실수입 48개월분에서 유족은 120개월, 부상자는 60개월분으로 올라가요
보상금 상한이 월실수입 48개월분에서 유족은 120개월, 부상자는 60개월분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 피해가 크면 보상이 부족해서 생활이 어려운데, 이제는 더 받을 수 있어요
범죄 피해가 크면 보상이 부족해서 생활이 어려운데, 이제는 더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가 더 많이 지출하게 돼서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어요
국가가 더 많이 지출하게 돼서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