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김소희|국민의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4인)
#범죄피해자보호#구조금상향#생계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구조금 상한을 높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유족 120개월, 장해·중상해 60개월로 상한을 상향하는 것이다.
✅ 예상 효과는 장기 생계 보장과 사회복귀의 실효성 강화이다.
✅ 바뀌는 내용은 유족 120개월, 장해·중상해 60개월로 상한을 상향하는 것이다.
✅ 예상 효과는 장기 생계 보장과 사회복귀의 실효성 강화이다.
의안번호: 221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