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김예지|국민의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노인학대예방#업무정지명령도입#요양급여적정성평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인학대 예방과 요양기관 책임 강화를 위한 행정처분 근거 신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대 시 행정처분·전문기관 인정 취소를 가능하게 하고, 평가에 인력·시설·장비·환자안전을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권익 보호와 관리감독 강화로 학대 재발 감소 및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
노인학대 예방과 요양기관 책임 강화를 위한 행정처분 근거 신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대 시 행정처분·전문기관 인정 취소를 가능하게 하고, 평가에 인력·시설·장비·환자안전을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권익 보호와 관리감독 강화로 학대 재발 감소 및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