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1
이헌승의원 등 13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상한#대규모유통업#공정거래법
의안번호: 220950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4-01
이용선의원 등 12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소규모주택정비#동의율완화
의안번호: 22095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1
신장식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의무#벌칙조항#헌법재판소
의안번호: 220950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4-01
손명수의원 등 19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기준일#시험일교육일#자격즉시상실
의안번호: 220950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4-01
이헌승의원 등 14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법제정비#공공서비스
의안번호: 22095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1
임미애의원 등 12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피해보전직불제#가격하락임계치#농가피해대응
의안번호: 22095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1
정희용의원 등 12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정책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재해보험심의회
의안번호: 22095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01
박홍배의원 등 2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휴가#사용기한#임금지급
의안번호: 22094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정희용의원 등 12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예방#동물검역사#검역인력
의안번호: 22094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정희용의원 등 11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전용허가#농지이용증진사업#농촌특화지구
의안번호: 2209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