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한준호|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
#무료화#국비지원확대#통행료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지원지방도의 운영비를 국비 지원 범위에 포함해 무료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6조제2항으로 운영비를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통행료 지원과 분할 매입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통기본권 강화와 접근성 개선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남용 위험도 함께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6조제2항으로 운영비를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통행료 지원과 분할 매입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통기본권 강화와 접근성 개선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남용 위험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