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교통·물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
#일산대교#도로 무료화#국비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과 운전자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과 운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비로 무료화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비로 무료화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통행료를 아낄 수 있고 경기 서북부 지역 교통 접근성이 좋아져요
통행료를 아낄 수 있고 경기 서북부 지역 교통 접근성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유료도로도 무료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국비 낭비 우려가 있어요
다른 유료도로도 무료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국비 낭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