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김위상|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정기교육의무#취업규칙#직장내괴롭힘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취업규칙의 정기적 교육 의무를 통해 근로자 인지와 신고·보호 절차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현행 10인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고, 정기 교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로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인식이 높아져 괴롭힘 신고·보호 절차 이용이 증가하고, 교육 비용 등 현실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현행 10인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고, 정기 교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로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인식이 높아져 괴롭힘 신고·보호 절차 이용이 증가하고, 교육 비용 등 현실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