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이건태의원 등 10인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노인학대#피해자보호#신고자보호
의안번호: 22094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정청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사무처장#권한위임
의안번호: 22094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김기표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주의강화#헌법재판소인용실효성#피청구인책임강화
의안번호: 22094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김민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선거권제한#공무원임용결격#국가보안법
의안번호: 22094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이수진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적용대상확대#재정지원
의안번호: 22094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이수진의원 등 10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대표성#노동단체추천#정책심의참여
의안번호: 22094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전재수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해제#지구계획유연성
의안번호: 22094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이인선의원 등 10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목일#공휴일복원#산림보전
의안번호: 220948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31
양부남의원 등 13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기업유치#지방세혜택
의안번호: 22094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주호영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시설확대#개발제한구역#허가제도개선
의안번호: 2209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