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강명구|국민의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2인)
#영유아권리보호#집회규제강화#유치원보육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소 기반 금지·제한 통고 대상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정 시설 추가로 영유아 발달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유아 발달과 학습권 보호가 강화되며 보육 안정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정 시설 추가로 영유아 발달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유아 발달과 학습권 보호가 강화되며 보육 안정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5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