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법무·사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유한회사 지분#강제집행#채권자 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한회사 사원과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영향받아요
유한회사 사원과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 규칙으로 지분 양도를 막으면 압류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경매로 산 사람에게 무조건 넘겨야 돼요
현재는 회사 규칙으로 지분 양도를 막으면 압류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경매로 산 사람에게 무조건 넘겨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채권자가 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채권자가 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회사 사원이 예상 못 하게 지분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요
회사 사원이 예상 못 하게 지분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