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강제집행#사원지분#정관양도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한회사의 사원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과 정관 양도제한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56조제2항 신설로, 경매·공매로 취득하지 않은 주주가 남아 있을 때 회사가 양도 상대방을 지정해 지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나, 정관 양도제한의 자율성과 소수주주의 권리 침해 우려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