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행정·지방자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기부채납재산#임차인보호#공공재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 땅이나 건물을 빌려쓰는 임차인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 땅이나 건물을 빌려쓰는 임차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부채납 사실을 모르고 빌리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기부채납 사실을 모르고 빌리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부채납된 재산은 원래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끝날 수 있어서 미리 알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기부채납된 재산은 원래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끝날 수 있어서 미리 알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면 통보만으로는 실제 피해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서면 통보만으로는 실제 피해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