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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기부채납 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에 기록해 선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온라인 열람·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용허가 기간이 등기에 기입되고, 인터넷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와 거래 안정이 증가하고 분쟁이 감소하며 국민 신뢰가 높아지나 행정 부담과 재원 마련 문제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