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국방·병무
임종득|국민의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방#군수품#품질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사업청과 군수품 납입 회사들이 영향받아요.
방위사업청과 군수품 납입 회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품질 검사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단계별 검사 방법을 법으로 명확히 정해요.
현재는 품질 검사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단계별 검사 방법을 법으로 명확히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사 무기의 품질 관리가 더 견고해져서 결함을 줄이고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군사 무기의 품질 관리가 더 견고해져서 결함을 줄이고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사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납입 회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검사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납입 회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