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임종득|국민의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품질보증#방위사업#표준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수품의 단계별 품질보증 조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8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해 단계별 품질보증 내용을 법적으로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예측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품질보증의 표준화로 일관성이 강화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도 다소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8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해 단계별 품질보증 내용을 법적으로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예측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품질보증의 표준화로 일관성이 강화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도 다소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