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징계#스토킹·음란물#시효 연장
의안번호: 22122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N 공휴일#10월 24일#유엔참전용사 추도
의안번호: 22122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장환경#조사제도#어업인
의안번호: 221220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사회복지기관#일몰연장
의안번호: 221220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제조업#첨단기술
의안번호: 2212202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5-08-1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부처 이관#중소기업 지원
의안번호: 2212201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감면#재개발사업#도시개발
의안번호: 221220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4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특별검사#도피범인
의안번호: 221219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지역의료격차#의료투자
의안번호: 221219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4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필수의료#지역의료격차#의료인프라강화
의안번호: 221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