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공정거래#하도급#피해구제
의안번호: 22155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공정거래#대리점분쟁#피해구제
의안번호: 22155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공정거래#피해구제
의안번호: 2215503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벤처투자#스타트업 보호#불공정 거래 규제
의안번호: 221550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
#공항소음#손실보상#토지매수
의안번호: 221550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
#공무원 보호#민원 처리#악성민원
의안번호: 221550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광고 규제#공정거래#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549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어린이통학버스#이주배경학생#교육권
의안번호: 221549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성훈의원 등 13인)
#한미투자#전략산업#경제협력
의안번호: 22154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
#공정거래#소비자보호#독점규제
의안번호: 2215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