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8-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지방공기업#임원 투명성
의안번호: 221219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관계#지역경제#일자리
의안번호: 221219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공제#전통시장#세금혜택
의안번호: 2212194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08-1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산종자#품종보호#산업규제
의안번호: 221219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정치활동#참정권
의안번호: 22121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정치활동#교육정책참여#선거출마
의안번호: 221219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정치활동#교육감 선거#정치적 기본권
의안번호: 221219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세금감면#환경친화차
의안번호: 221218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지방공기업#근로자 대표
의안번호: 22121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권 제한#범죄 처벌#법치주의
의안번호: 221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