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2026-03-09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2-22
산업·기업
박성훈|국민의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성훈의원 등 13인)
#한미투자#전략산업#경제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선, 반도체, 의약품, 에너지 산업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조선, 반도체, 의약품, 에너지 산업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한미 투자를 한미전략투자공사라는 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한미 투자를 한미전략투자공사라는 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선, 반도체, 의약품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한국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커져요
조선, 반도체, 의약품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한국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미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고, 투자 손실이 생기면 국민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미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고, 투자 손실이 생기면 국민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