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어린이통학버스#교육복지시설#원거리통학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설 범위가 확대되어 이주배경학생 등도 이용 가능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한정된 시설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추가 교육·복지시설이 운행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원거리 학생과 취약계층의 안전한 통학 및 교육권·복지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한정된 시설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추가 교육·복지시설이 운행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원거리 학생과 취약계층의 안전한 통학 및 교육권·복지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5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