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교육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어린이통학버스#이주배경학생#교육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주배경학생과 장애아동,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이주배경학생과 장애아동,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어학교가 통학버스를 못 운행하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인정돼서 운행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한국어학교가 통학버스를 못 운행하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인정돼서 운행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먼 거리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더 잘 보장돼요
먼 거리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더 잘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새로 추가되는 시설의 범위가 모호하면, 각 지역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새로 추가되는 시설의 범위가 모호하면, 각 지역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