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산업·기업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
#공정거래#소비자보호#독점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공정하게 장난 치는 회사와 피해 입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불공정하게 장난 치는 회사와 피해 입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사에 오래 걸리는데,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빠르게 시정을 강제할 수 있어요.
현재는 조사에 오래 걸리는데,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빠르게 시정을 강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공정한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더 빨리 보상받을 수 있어요.
불공정한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더 빨리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력이 커져서 회사가 억울한 시정을 받을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력이 커져서 회사가 억울한 시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