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신청#가짜난민#제도악용
의안번호: 221216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시설#지방교부세#지역소멸
의안번호: 221216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중소기업#판로지원
의안번호: 221216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혜택#임대주택#소상공인
의안번호: 221216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환류소득#가산세#법인세
의안번호: 221216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규제#심사기관 갱신제#품질관리
의안번호: 22121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경보#긴급알림#중앙통합
의안번호: 221216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취약계층#녹색성장
의안번호: 22121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정년 연장#지역소방
의안번호: 221215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권#양식업#세금감면
의안번호: 221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