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균형발전#농산어촌
의안번호: 22154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읍면지역#지역지원
의안번호: 221547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3인)

#교통약자#접근성#이동지원
의안번호: 221547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2-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체육단체#기부금#스포츠 진흥
의안번호: 221547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2-22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체육진흥#기금운용
의안번호: 22154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보이스피싱#악성앱 탐지#휴대폰
의안번호: 2215470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인)

#화물운송 플랫폼#운전자 보호#앱 규제
의안번호: 221546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방지#세입자 보호#주민등록 대항력
의안번호: 221546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무연고사망자#장례주재자지정#자기결정권
의안번호: 22154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빈집정비#토지지목#주택재개발
의안번호: 2215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