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김미애의원 등 13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점반올림#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산정
의안번호: 22094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안태준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공항시설#혼잡관리
의안번호: 22094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문대림의원 등 31인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북극항로#정책협력#국제경쟁력
의안번호: 22094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차납부의무#부당이득징수#건강보험재정
의안번호: 22094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김남근의원 등 3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공석대응#사무연속성
의안번호: 22094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박용갑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개정#임명절차개선#부작위처벌
의안번호: 22094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백혜련의원 등 10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미성년후견인#가정법원
의안번호: 22094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일부제한#양육비청구#미성년후견인보호
의안번호: 22094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정을호의원 등 12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법개정
의안번호: 22094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31
신영대의원 등 12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잔식기부#음식물쓰레기감소#식품안전
의안번호: 2209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