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교통·물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인)
#화물운송 플랫폼#운전자 보호#앱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물자동차 운전자(차주)와 배송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화물자동차 운전자(차주)와 배송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화물 배송 앱이 거의 규제를 안 받는데, 앞으로는 앱 사업자가 등록하고 배송비를 신고해야 해요.
지금은 화물 배송 앱이 거의 규제를 안 받는데, 앞으로는 앱 사업자가 등록하고 배송비를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운전자가 돈을 못 받거나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운전자가 돈을 못 받거나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배송 앱 사업하기가 어려워져서 새로운 앱이 나오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배송 앱 사업하기가 어려워져서 새로운 앱이 나오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