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국토·도시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균형발전#농산어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산어촌 읍면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장이 영향을 받아요.
농산어촌 읍면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 전체를 평가해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시골 지역만 따로 신청해서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시 전체를 평가해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시골 지역만 따로 신청해서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골 지역의 진짜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일자리 지원금이나 시설 지원 같은 필요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시골 지역의 진짜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일자리 지원금이나 시설 지원 같은 필요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 중심부에 몰려있던 지원이 시골로 쏠려서 도시 지역 발전이 뒷전이 될 수 있어요.
시 중심부에 몰려있던 지원이 시골로 쏠려서 도시 지역 발전이 뒷전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