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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도농복합형 시의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관할 지자체의 책임과 계획 수립 의무를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시도지사 및 시군구 장에게 부과하고, 교육경비 보조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기반시설 설치에 특례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에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능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