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강명구|국민의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예약배차시스템#교통약자이동편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동지원센터의 예약·배차를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상담직원으로 연결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에 정보통신망과 자동응답시스템, 상담직원을 의무 도입해 디지털 접근과 전화 접근을 모두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으로 고령자와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쉬워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나, 초기 도입과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에 정보통신망과 자동응답시스템, 상담직원을 의무 도입해 디지털 접근과 전화 접근을 모두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으로 고령자와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쉬워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나, 초기 도입과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