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김재원|조국혁신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기부금모집확대#체육진흥#재정안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기부금 모집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정 체육단체가 기부금을 법 제약 없이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40조의2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관리와 투명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정 체육단체가 기부금을 법 제약 없이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40조의2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관리와 투명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