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5-12-19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검사징계#검찰개혁#공무원징계
의안번호: 2215444
수정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거짓정보#혐오정보#플랫폼규제
의안번호: 2215443
본회의 심의위원장
제안일: 2025-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 규제#언론 자유#공정성
의안번호: 2215442
본회의 심의위원장
제안일: 2025-12-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규제#언론자유#공정성심의
의안번호: 2215441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12-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연구개발보안#기술유출방지#연구부정행위
의안번호: 221544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4인)
#유류세#휘발유·경유#물가안정
의안번호: 221543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자기주식#소각의무#주주가치
의안번호: 2215438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5-12-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관계인구#지역경제활성화
의안번호: 221543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9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ㆍ송기헌의원 등 10인)
#AI의료#고령화대응#산업육성
의안번호: 221543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4인)
#휘발유세#물가안정#생활비
의안번호: 2215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