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28
문대림의원 등 12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생산비보전#기후영향평가
의안번호: 22094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8
고동진의원 등 10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구매임차비용지원#신속대응인프라
의안번호: 220945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28
문대림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손해평가전문성#기후위기대응
의안번호: 22094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8
서미화의원 등 13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안전취약계층#위기관리매뉴얼
의안번호: 2209452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3-28
서미화의원 등 18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정보보호#국가인권위원회#조사접근권
의안번호: 22094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8
서미화의원 등 18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장애인보호#쉼터정보비공개#법개정
의안번호: 220945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28
김남희의원 등 18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정인건비#사회복지사처우#지방자치단체책임
의안번호: 22094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8
신정훈의원 등 25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대통령기록물#공공기록관리
의안번호: 22094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8
서미화의원 등 14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취약자#의무지원#실태조사
의안번호: 22094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8
안태준의원 등 10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공사비산정의무#발주청책임강화#시설물품질안전보장
의안번호: 2209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