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2026-02-23
3
대안반영폐기
2026-02-2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9
산업·기업
김재섭|국민의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자기주식#소각의무#주주가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을 가진 주주들과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회사들
주식을 가진 주주들과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회사들
📌
뭐가 달라지나?
회사가 자기주식을 1년 안에 반드시 없애야 돼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1년 안에 반드시 없애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고 회사 가치가 공정하게 배분돼요
주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고 회사 가치가 공정하게 배분돼요
⚠️
우려할 점은?
자금이 부족한 회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임직원 보상 명목의 예외가 악용될 가능성 있어요
자금이 부족한 회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임직원 보상 명목의 예외가 악용될 가능성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