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김재섭|국민의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자사주소각의무#보유처분계획#주주가치제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를 도입하고 보유처분계획의 승인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년 이내 소각 의무, 보유처분계획 예외, 3년마다 승인 의무화, 외국인 보유 제한 기업은 소각 의무 제외, 이전 취득분은 1년 유예.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시행 비용 증가 및 행정 부담, 초기 혼선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년 이내 소각 의무, 보유처분계획 예외, 3년마다 승인 의무화, 외국인 보유 제한 기업은 소각 의무 제외, 이전 취득분은 1년 유예.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시행 비용 증가 및 행정 부담, 초기 혼선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