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법무·사법
최혁진|무소속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검사징계#검찰개혁#공무원징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사(검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검사(검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만 따로 징계받는데, 앞으로는 다른 공무원처럼 통합된 징계 체계를 적용받아요
현재는 검사만 따로 징계받는데, 앞으로는 다른 공무원처럼 통합된 징계 체계를 적용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사의 잘못된 행동을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어 검찰이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가 높아져요
검사의 잘못된 행동을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어 검찰이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검찰 조직의 반발로 실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검찰 조직의 반발로 실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