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송석준|국민의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4인)
#탄력세율#유류세인하#물가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를 30%에서 40%로 상향해 2026년까지 운용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탄력세율 한도 상향으로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에 더 큰 대응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물가 안정과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하나 세수 감소와 환경정책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탄력세율 한도 상향으로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에 더 큰 대응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물가 안정과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하나 세수 감소와 환경정책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