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조세·세금
송석준|국민의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4인)
#유류세#휘발유·경유#물가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휘발유와 경유를 쓰는 운전자와 택시, 버스 같은 차량 사용자가 영향받아요
휘발유와 경유를 쓰는 운전자와 택시, 버스 같은 차량 사용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류세를 최대 30%까지 내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2026년까지 40%까지 내릴 수 있어요
현재는 유류세를 최대 30%까지 내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2026년까지 40%까지 내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류세를 더 많이 내리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내려가서 운전비와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유류세를 더 많이 내리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내려가서 운전비와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유류세 감소로 도로 정비, 대중교통 등 교통 인프라에 쓸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유류세 감소로 도로 정비, 대중교통 등 교통 인프라에 쓸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