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8
권향엽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보증가입의무#임차인보호
의안번호: 220944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28
윤종군의원 등 13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동의#동의확인의무#중고차사기예방
의안번호: 22094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8
강득구의원 등 12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2인1조근무#위험작업안전
의안번호: 22094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8
김종민의원 등 12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손해액산정#영업비밀보호
의안번호: 22094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8
김종민의원 등 12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증거제출#영업비밀보호
의안번호: 22094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8
박해철의원 등 11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부담금강화#직업재활
의안번호: 22094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8
정청래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추정원칙#간접고용포괄#사용자범위확대
의안번호: 22094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8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노동#최저임금#노동권보호
의안번호: 22094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8
김상욱의원 등 11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상향#비밀누설금지#공공기관처벌표준화
의안번호: 22094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8
김종민의원 등 13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제출명령#영업비밀보호#손해액산정
의안번호: 2209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