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근로착취#외국인근로자
의안번호: 221209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인구감소지역#지역활성화
의안번호: 221209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세금혜택#협동조합
의안번호: 221209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시민사회#공익활동#정부협력
의안번호: 221209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규제 해소#행정 효율화#화학물질 관리
의안번호: 221209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정책#시민참여#투명성
의안번호: 221209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 규제#허위정보 차단#표현의 자유
의안번호: 2212089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교사폭력#긴급조치
의안번호: 221208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산업경쟁력#디지털전환
의안번호: 221208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사법부 독립성#재판부 안정성
의안번호: 2212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