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인권·차별금지
손솔|진보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집회 시위#규제 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민, 활동가, 시위 참여자 등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모든 사람
시민, 활동가, 시위 참여자 등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모든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야간과 국가 기관 앞에서 집회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없어져요
현재는 야간과 국가 기관 앞에서 집회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신의 의견을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의견을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주요 기관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로 인한 교통 마비,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국가 주요 기관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로 인한 교통 마비,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