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세금징수#농기구 보호#생활용품
의안번호: 2215394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부동산 증여#세율 인상#기업 세금
의안번호: 2215393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12-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변호사 특권#의뢰인 보호#비밀 교환
의안번호: 221539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기업승계#증여세#중소기업
의안번호: 221539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가업상속공제#상속세#기업승계
의안번호: 2215390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상속세#납세
의안번호: 221538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저작권#음악산업#투명성
의안번호: 221538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스토킹#주민등록정보#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5387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5-12-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기술탈취#중소기업#징벌적손해배상
의안번호: 2215386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1인)
#군인연금#복무기간#형평성
의안번호: 2215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