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8
박정하|국민의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저작권신탁관리업#민주성확대#투명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저작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 등 기본권을 신설하고, 수수료 요율은 매년 장관 승인으로 투명하게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자 이익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확대, 부정행위 억제와 관리비용 증가 가능성의 균형이 기대된다.
핵심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저작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 등 기본권을 신설하고, 수수료 요율은 매년 장관 승인으로 투명하게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자 이익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확대, 부정행위 억제와 관리비용 증가 가능성의 균형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