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6
최보윤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AI도입#적극행정#공공서비스품질개선
의안번호: 22093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6
최보윤의원 등 10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AI활용#행정절차#투명성과참여
의안번호: 22093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6
김동아의원 등 14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지정강화#영업비밀보호#부정경쟁방지
의안번호: 22093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6
김동아의원 등 14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상표전문기관#부정등록
의안번호: 2209362
공포
제안일: 2025-03-26
이연희의원 등 17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공매권한#주거안정
의안번호: 22093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6
이연희의원 등 16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임차인대표회의#교육
의안번호: 22093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6
이연희의원 등 15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공항운영#인천국제공항
의안번호: 22093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6
서명옥의원 등 10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중복지원완화#재난취약계층
의안번호: 220935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26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6
김동아의원 등 13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진단#부정방지#재지정제도
의안번호: 2209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