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8
교통·물류
서범수|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도로교통#상습위반#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3년 안에 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3년 안에 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몇 번 어기든 같은 과태료인데 앞으로는 반복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더 내요.
현재는 몇 번 어기든 같은 과태료인데 앞으로는 반복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더 내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습 위반자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은데 이 법으로 위반이 줄어 모두가 더 안전해져요.
상습 위반자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은데 이 법으로 위반이 줄어 모두가 더 안전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