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8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감염병대응형평성#면허정지대상정의#집단급식소신고제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감염병에 따른 조리사 면허 제재를 완화하고 업무종사 일시제한 범위를 명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염병 상황에서 면허 취소 대신 소멸 시까지 업무를 정지하고, 감염병 범위를 질병관리법상의 대상으로 규정해 형평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리사의 고용 안정성과 식품안전의 균형을 개선하고, 행정 효율성과 신규 사업자 진입의 애로를 줄인다.
감염병에 따른 조리사 면허 제재를 완화하고 업무종사 일시제한 범위를 명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염병 상황에서 면허 취소 대신 소멸 시까지 업무를 정지하고, 감염병 범위를 질병관리법상의 대상으로 규정해 형평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리사의 고용 안정성과 식품안전의 균형을 개선하고, 행정 효율성과 신규 사업자 진입의 애로를 줄인다.
의안번호: 2215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