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8
김준혁|더불어민주당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문화다양성#교육감포함#콘텐츠가이드라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책임에 교육감을 포함하고, 콘텐츠 가이드라인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감 포함이 명시되고 방송 콘텐츠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교 현장과 미디어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이 체계화되고 차별이 감소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감 포함이 명시되고 방송 콘텐츠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교 현장과 미디어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이 체계화되고 차별이 감소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1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