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8
김위상|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수사통보확대#중대범죄대상확대#공공기관책임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중대 범죄 수사 통보 의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범죄를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통보 대상에 포함합니다.
✅ 이에 따라 징계 실효성과 도덕성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이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범죄를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통보 대상에 포함합니다.
✅ 이에 따라 징계 실효성과 도덕성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이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15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