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5
박해철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비부담완화#소득세법개정#주택임차자금공제
의안번호: 22093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5
김영배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변호사광고#정보비대칭
의안번호: 220933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25
양부남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정보규제#정보보호#금융제재
의안번호: 22093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5
조인철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지방세감면#투자유치및창업지원
의안번호: 220933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25
윤준병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세제지원#연장
의안번호: 22093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5
이훈기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행정처분#허위신고
의안번호: 22093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5
김재원의원 등 10인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보호기금#관람료비율#재원다변화
의안번호: 22093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5
박민규의원 등 12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성#신뢰성#공공성
의안번호: 22093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5
조경태의원 등 10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퇴직급여비지급#기여금이자반환
의안번호: 22093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5
임호선의원 등 10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지원센터#복지정책
의안번호: 22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