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07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불공정거래#내부거래
의안번호: 221204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0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 저작권#AI 규제#뉴스 보호
의안번호: 221204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홈#홈네트워크#정보통신설비
의안번호: 221204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0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지방자치#자치권
의안번호: 221204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0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유림#임업인#산촌
의안번호: 221204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0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진흥재단#게임산업
의안번호: 22120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비용#공익소송#인권보호
의안번호: 22120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소송비용#권리보호
의안번호: 221203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화재안전#상인의견
의안번호: 2212036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8-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면제#세금 혜택#비영리단체
의안번호: 221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