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0인)
#공무원노조#정치활동#기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지만, 앞으로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정당 가입, 투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지만, 앞으로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정당 가입, 투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투표하고 정당에 가입하는 등 기본적인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요.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투표하고 정당에 가입하는 등 기본적인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공직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공직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