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0인)
#교원노조개정#정치활동허용#교육정책변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 완화 및 직무 비관련 활동 허용 제도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전면 금지와 광범위한 제재를 완화하고,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직무와 무관 범위로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원 기본권 강화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만,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관리가 더 필요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전면 금지와 광범위한 제재를 완화하고,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직무와 무관 범위로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원 기본권 강화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만,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관리가 더 필요해진다.
의안번호: 221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