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5
조경태의원 등 10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제외#금고이상의형#공무원연금제도
의안번호: 22093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5
박대출의원 등 14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심판비용#정당책임#피청구인보상
의안번호: 22093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5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소득공제#궁능활용프로그램
의안번호: 22093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5
조계원의원 등 15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권리침해처벌#지방자치단체개입규제#예술창작보호강화
의안번호: 22093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5
이헌승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동물구분#갱신허가제도#반려산업관리강화
의안번호: 22093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5
고동진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상이등급#PTSD인정#소급적용
의안번호: 22093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25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정기점검의무#감항성확보
의안번호: 220931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25
신장식의원 등 17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투명성#다양성
의안번호: 220931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25
신장식의원 등 17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이사회개편#사장후보추천위원회
의안번호: 220931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25
신장식의원 등 17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이사회다양성#사장후보추천위원회
의안번호: 2209315